[강원] 원주시 2026년 1차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,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. 이는 '2026년 원주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'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기본 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거한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.
• 분쟁 현황: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.
• 지원 제한 사항: 다음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으로부터 심판·소송 등의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건.
  • 분쟁 대상(상대방 기업)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.
  • 당해연도('26년) 이전에 심판·소송 등이 종료된 건 (단, '26년 현재 진행 중이거나 '26년에 종료된 건은 지원 가능).
  • 지원 기간 내에 지원기업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(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 유지).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의도적·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원 분야: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분쟁 대응에 필요한 심판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.
  • 무효심판, 권리범위확인심판, 취소심판.
  •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(가처분, 민사 소송, 형사 소송 등).
  • 경고장 대응 지원.
• 지원 규모: 기업당 최대 8,000천원 (8백만원) 이내로 지원됩니다.
• 지원 확정: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(현장방문 등) 및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 내용이 확정되며,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접수 방법: 이메일 접수 (wonjugwep@naver.com)
• 제출 서류: 아래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, 해당되는 경우 추가 서류도 제출합니다.
  • 1. 사업 신청서 [서식1]
  • 1. 사업 추진(활용) 계획서 [서식2]
  • 1.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1.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(유효기간 이내)
  • 1.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(법인, 6개월 이내)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(개인사업자, 6개월 이내)
  • 1.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(법인, 6개월 이내)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(개인사업자, 6개월 이내)
    •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[서식7] 제출.
  • 1. 지원금 반납서약서 [서식3]
  • 1. 신용/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, 활용 동의서 [서식4]
  • 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[서식5]
  • 1. 통지의무 확인서 [서식6]
  • 1. 송달 서류(심판, 소송, 경고장) 일체 (해당자에 한함)
  • 1. 각종 인증 서류 등 (이노비즈, 메인비즈, 지식재산공제, ISO 등, 해당자에 한함)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접수 기간: 2026. 4. 10.(금) ~ 2026. 5. 11.(월)
• 지원 절차: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.
  • 1단계: 공고 및 신청 접수 (이메일)
  • 2단계: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(IP 전문 컨설턴트)
  • 3단계: 선정 평가 (평가 위원회)
  • 4단계: 최종 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
  • 5단계: 지원 비용 신청 및 지급
• 비용 신청 기한: 지원기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비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.

문의처

• 기관: 강원지식재산센터
• 담당자: 김광호 컨설턴트
• 전화: 033) 769-2612